구전모 이야기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