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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농지자경감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농지자경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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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양도분부터는 아래의 상담 사례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원 이상의 소득년수를 자경인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14.2.21 신설)




사업소득자의 농지자경감면

 

2014-02-27 세목별상담사례 >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판매직원을 두고 핸드폰등의 판매사업을 하면서 주거지 인근의 농지()10년이상 직접경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임

 

2.질의사항

1)근로소득의 경우는 인적용역을 직접제공하여 자경감면이 불가능하다고 사려되나, 판매직원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영위시에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직접경작이 가능함으로 자경감면이 가능하겠는지요?

 

 

 

2014-02-27 세목별상담사례 >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

 

1.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8년자경 감면 적용시 타소득이 있다 하여 무조건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며, 직접경작 여부는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농지면적, 자경하는 농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등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본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201422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8년자경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개정규정은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014.7.1.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 적용시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경감면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14.7.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이상 자경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46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 2.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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