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1.22 4자 무역에 대해서

4자 무역에 대해서

|

 

4자무역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4자무역, 즉 계약체결과 대금의 수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된 경우의 무역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관련예규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기에 당사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반대로 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세매출과 면세매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시 공통안분계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건인데도 안분을 해야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매출매입 신고는 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는 조기환급 신고 대상자로서 매월 신고하고 있는데, 만일 안분을 해줘야한다면 매월 해야하는지 예정, 확정때 해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서면3-1164, 2008.06.10)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37, 2000.12.14.)를 참고하기 바람.

 

 

 

한편, 아래 사례로 보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서면3-1169, 2008.06.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4자무역 관한 세금계산처리(재질문)

A:미국(바이어) B:국내업체 C:국내업체 D:중국(외주가공)

 

이렇게 4자무역이 이루어질려구 합니다

세무쪽으로 어떻게 신고및처리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일단 ABorder를 주고 BCorder를 주고 CD(중국)으로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이 가공이 된후 바로 D(중국)에서 A(미국 바이어)에게 이동된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국내업체 BC가 영세율세금계산서나 혹은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C는 커미션부분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B업체는 영세율이 해당된다고 얼핏 들어본거 같긴하지만 C업체는 아무것도 해당이 않된다면 부가세및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번호 625359 답변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C 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C”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C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449, 2008.11.27)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분야)

 

 

 

C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0
prev | 1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