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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2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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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상세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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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전모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업종에 대하여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 명확화 하였다는게 집중해야할 대목 입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 발급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상세 설명

 

 

`13.10.1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관광숙박운전학원 10개 업종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고

- 들 업종은 ’14.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50%의 과태료가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는 국세청의 업종코드를 따르고 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 국세청 업종코드와 비교 및 해당업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 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업종코드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룸싸(552201),(5522023)외국인전용(552204),요정(552206),단란주점(552207)

무도유흥주점업(56212)

캬바레·나이트클럽(552203)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

호텔(551001), 여관(551002)

청소년수련원(551003),콘도(551004)

펜션(551005),여인숙(551009)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8550#)

일반교습학원(809005)

준사설강습소 등(809007)

예술학원(8562#)

예능계열학원(809009)

예능계열입시학원(809012)

운전학원(85651)

운전학원(809011)

그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91121)

골프장운영업 (924303)

야외그물망·실내스크린골프장 제외

장례식장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한정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930301) 장례식장 한정

예식장업(96991)

예식장업(930901)

부동산자문중개업(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702001)

산후조리원(96993)

산후조리원(930913)

시계귀금속소매업(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5239213)

피부미용업(96113)

피부·비만관리(930205)

·발관련 미용 제외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96129)

실내건축건축마무리공사업 (424##)

인테리어 공사(452106)

인물사진행사용비디오촬영업 (73301)결혼사진비디오촬영한정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

(930904)결혼사진비디오촬영한정

맞선주선결혼상담업(96994)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930912)

의류임대업(69292)

신부(신랑) 드레스대여(930903)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4931)

포장이사운송업으로한정

포장이사(630903)

1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정의

- (반유흥 주점업)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 (도유흥 주점업)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 불포함 업종상세 예시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일반유흥주점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비어홀(접객서비스가 딸린)

기타 서양식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무도장, 콜라텍,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기타 참고사항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서양식 주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다만, 서양식 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로 유흥주점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업의 경우 객원이 없거나 독립된 객실이 없어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정의)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기간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 ,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호텔업

관광호텔, 일반호텔

-

여관업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

휴양콘도

운영업

원제 숙박시설, 회원용 콘도미니엄, 회사전용 휴양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박시설 갖춘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

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락 크레이션 위주의 수련시설

기타관광

숙박시설

산장 및 방가로, 민박, 유스호스텔, 숙박용 펜션, 야영장, 캠프장

학교(회사)기숙사, 하숙업,

고시원, 독서실

기타 참고사항

- 양콘도의 경우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관광숙박시설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의 기타숙박업(551009) 하숙, 합숙소,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하숙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2

 

교육서비스업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는 일반교과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를 교육외국어학원, 음악미술연극무용 등 예술학원, 전학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방문방법, 통신 및 인터넷에 의한 교육방법도 포함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일반교습학원

일반교과학원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속셈학원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외국어학원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언어교정학원

방문, 온라인 교육학원 등

문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고시학원

정규교과과정의 통신교육

·고등교육기관의 통신 교육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비서학원

기타 참고사항

-술학원만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스포츠 교육기관)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크레이션) 바둑교실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정부기관기업체 에서 직원훈련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사회교육시설)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직업훈련기관)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업훈련시설

-정비학원,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및 속기학원 등의 기타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원, 기속독학원, 부기학원, 웅변학원, 사무실무교육

3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골프장 운영업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외그물망 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기타 참고사항

-스클럽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골프장(924303)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골프연습장을 갖춘 체력단련 시설업이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의사업, 화장터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기타 참고사항

-장례식장만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국세청 업종코드(9303012) 장의사, 관의 매 및 임대, 묘지납골당 관리의무발행업종이 아님

예식장업

(정의)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식장 운영의 부대설비 포함(드레스대여, 사진, 음식제공 등)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예식장업

실내예식장, 야외예식장

음숙업 사업자의 예식장 제공

 

기타 참고사항

-업자등록 상 업종(음숙업)을 불문하고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예식장업으로 포함함

<참고>

(관련예규)예식장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72, 2010.4.28)

 

 

 

예식장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예식장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음식 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은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 금액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 제공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중개인, 중개사

(동산 판매대리, 거래중개, 소유권조사 서비스)

동산 감정평가업,

건물관리업

기타 참고사항

-’13.10.1부터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은 수입금액 기준(직전 과세24백만원 이상)과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음

산후조리원

()산모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개인 간병인

기타 참고사항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산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간병인은 산후조리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산모도우미 알선 업체를 통한 가정 방문 산모도우미 포함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부미용업)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 제모, 눈썹손질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온천탕, 황토방

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 관련

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비만관리

발미용업, 손톱전문 미용업

기타 참고사항

- 세청 업종코드(930205) 중 피부비만관리는 의무발행업종이나, 또는 손톱전문 미용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시 제외)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도장, 내장공사, 실내장식, 유리창호공사, 미장, 타일공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인테리어 공사

문직별 도급건설자의 사업자 도장,도배,내장공사

기타 참고사항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장, 도배, 내장공사, 유리 및 창호공사 등) 소비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업자와의 거래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아님

국세청 업종코드(452106, 인테리어공사)를 토대로, 소비자와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지정

- 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한정)

() ‘사진관(스튜디오)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 인물 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결혼식 촬영 및

웨딩 앨범제작

돌 앨범 제작 등 기타 행사용 사진 촬영

기타 참고사항

- 혼 관련 사진이 아닌 돌 및 기타 행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 일반 대중에게 결혼 배우자 중매 및 알선, 결혼식과 관련된 기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맞선서비스(온라인 포함),재혼주선 국제결혼중매, 웨딩컨설팅

 

기타 참고사항

- 국제결혼 중매 및 예식장·스튜디오 소개 등 결혼 준비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웨딩컨설팅 업체 포함

의류임대업

(정의)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의류임대업

웨딩드레스 임대, 상복임대,

극의류 임대, 영화의류 임대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

기타 참고사항

- 의류임대업에는 결혼 및 영화의류 등 모든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세청 업종코드 의류임대업(930903, 신부·신랑 드레스 대여)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기타 개인가정용품 임대(713001, 서적 등 임대) 및 기타 업용품 임대(713003, 영화소품 임대)주로 의류임대가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

포장이사업

(정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 운송업에 한정

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구분

포함되는 것(예시)

불포함되는 것(예시)

포장이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

사업자의 포장이사

화물운송, 소화물택배

화물터미널 운영

기타 참고사항

-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 화물 운송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 세청 업종코드(630903)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2014.01.01]일부개정

162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68, 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 법인세법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시행령[2014.03.11]타법개정

210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62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법 제16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법 제162조의3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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