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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0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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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판단 기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 서일46011-10026, 2002.01.08

 

[ 제 목 ]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 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본인은 임대목적으로 2001년도 중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여 먼저 신축한 1동의 공동주택을 약 1개월간 임대하다 한사람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구분(사업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 질의함.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및 양도 내용>

 

1. 2001년도에 양도한 공동주택(16세대)

 

소재지: ○○○○○○(토지취득일:2001.5.12. 구청에 임대사업등록:2001.6.2.(사업자등록:2001.6.12. 건물준공:2001.8.9. 공동주택(16세대) 양도:2001.9.28)

 

주택임대수입금액 발생 : 2001.8.14~2001.9.28

 

2. 현재 보유중인 공동주택(14세대)

 

소재지: ○○○○○○(토지취득일:2001.6.20. 구청에 임대사업등록:2001.9.29. 건물준공: 2001.10.11. ○○동에서 ○○동으로 사업자등록정정: 2001.11.7.)

 

주택임대수입금액 발생 : 2001.10.11~ 현재

 

3. 위 사건 외 2001.9.28 현재 최근 3년간 부동산양도한 내용 없음.

 

<질의내용>

 

2001년도에 공동주택(16세대) 양도의 소득구분(사업소득양도소득) 및 현재 보유중인 공동주택(14세대)2002년도에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양도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양도의 정의

 

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46011-544,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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