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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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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3년까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재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된다. 다만,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과세요건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 특수관계 없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 함

 

- 상기와 같이 부당행위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 [ 부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그 재산의 양수자(2003.12.30 개정) [ 부칙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003.12.30 개정) [ 부칙 ]

 

 

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2002.12.30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2010.02.18 개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 개정)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00.12.29 개정)

 

 

2. 3억원(2003.12.30 개정)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 신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 개정)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2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8.05 법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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