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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9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2. 2013.06.03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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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하고, 회사에게도 알려줘야 하겠죠.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직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일용직 사용 내역을 작성하셨다면, 다음 달인 8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조나 건설 모두 매월 신고하는게 맞고, 건설은 고용보험은 매월, 산재보험은 3개월단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경우는 고용/산재 모두 체크하여 신고, 유의사항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맨 밑에 첨부했습니다)

 

 

서식개정이 되었는데 양식은 못 찾겠네요. 전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양식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적어 드릴께요
사이트명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사이트주소 :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capp_biz_cd=14900000349

 

20110103[서식 7]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hwp

7-1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요령.hwp


 

 

 

사장님이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공지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전자 접수 하는 사이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3개월 이상, 5인 이상-50인 미만은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장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 : 6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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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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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회사 입장에서 용역 회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용하였을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인 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인적용역 면세를 위한 조건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사무실,종업원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수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것이여야함. 예를 들면 상가분양대행, 경영자문, 신용카드가맹권유 수수료등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만 면세되고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정규,일용)을 두고 계속적 사업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저작권등)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중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물직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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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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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2013.1  책자의 내용도 스캔하여 올려둡니다. 참고하세요.

 

중부-인적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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