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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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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의 신설 (2014.1.1 개정)


구분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x60%x공제율

14.12.31까지특례적용 

 개인 사업자

 1억원 ~ 2억원

 과세표준x50%x공제율 

 

 개인 사업자

 2억원 초과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 사업자

 전체

 과세표준x30%x공제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

의제매입세액 계산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

 

구분

 

├──────┬─────────────────┼───────┤

 

│ │. 개별소비세법1조 제4항에104분의 4

 

│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1. 음식점업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8분의 8

 

│ │업자 중 개인사업자 │ │

 

│ │ │ │

 

│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6분의 6

 

│ │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

 

│ │ │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104분의 4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

 

├────────────────────────┼───────┤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부칙 ]

 

 

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163조 또는 법인세법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3.06.28 개정)

 

 

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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