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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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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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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2.02.0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위의 근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수 있다.

 

[2011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1. 2 중 큰 금액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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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이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2016년도 이후~ 귀속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3%


지방세기본법 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지방세법

 

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1.10.5.] [법률 제10526, 2011.4.4., 일부개정]

 

47(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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