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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검토할 사항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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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수도권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검토하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그 다음 3(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 2013.3.23., 타법개정]

 

2(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7.07>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7.07>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05.07.07>

 

 

 

 

기본통칙 63-602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2.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 2013.3.23.,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 2013.3.23., 타법개정]

 

2(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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