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2.19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한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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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필요한 부분만 스크랩 하였다.

매월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것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잔업수당의 산정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이에 퇴직금도 자연스레 올라간다.

 

4대보험도 인상되는건 당연한거고.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언함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노사(勞使)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어도 이러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

 

다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라고 할지라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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