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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5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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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일하는 법인회사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가업상속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증여할경우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제도를 잘 알고 이를 택한다면 세금 없이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액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초과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일것입니다.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위 처럼 자산가액에서 5억을 빼줍니다.  자산가액이 5억미만이라면 세금이 없죠.

초과하더라도 10% 세금 입니다.







관련 법령은 하단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14.01.14]타법개정

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주식등"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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