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6.03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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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회사 입장에서 용역 회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용하였을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인 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인적용역 면세를 위한 조건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사무실,종업원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수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것이여야함. 예를 들면 상가분양대행, 경영자문, 신용카드가맹권유 수수료등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만 면세되고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정규,일용)을 두고 계속적 사업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저작권등)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중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물직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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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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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2013.1  책자의 내용도 스캔하여 올려둡니다. 참고하세요.

 

중부-인적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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