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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30 법인 주신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

법인 주신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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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산세 부담이 크네요.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0.12.30 개정)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0.12.30 개정)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0.12.30 개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샘플입니다.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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