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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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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가.


개정취지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 22601-52, 1992.4.2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므로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가임대와 과세 형평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과세표준: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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