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7.03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2. 2013.06.03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3. 2011.11.30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


공제한도의 신설 (2014.1.1 개정)


구분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x60%x공제율

14.12.31까지특례적용 

 개인 사업자

 1억원 ~ 2억원

 과세표준x50%x공제율 

 

 개인 사업자

 2억원 초과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 사업자

 전체

 과세표준x30%x공제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

의제매입세액 계산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

 

구분

 

├──────┬─────────────────┼───────┤

 

│ │. 개별소비세법1조 제4항에104분의 4

 

│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1. 음식점업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8분의 8

 

│ │업자 중 개인사업자 │ │

 

│ │ │ │

 

│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6분의 6

 

│ │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

 

│ │ │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104분의 4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

 

├────────────────────────┼───────┤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부칙 ]

 

 

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163조 또는 법인세법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3.06.28 개정)

 

 

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Trackback 0 And Comment 0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

 

제조 회사 입장에서 용역 회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용하였을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인 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인적용역 면세를 위한 조건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사무실,종업원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수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것이여야함. 예를 들면 상가분양대행, 경영자문, 신용카드가맹권유 수수료등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만 면세되고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정규,일용)을 두고 계속적 사업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저작권등)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중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물직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더보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더보기

 

 

 

 

중부지방세무사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2013.1  책자의 내용도 스캔하여 올려둡니다. 참고하세요.

 

중부-인적용역.pdf

 

 

Trackback 0 And Comment 0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문서파일









[요약]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유사사례

■ 법규부가 2010-44, 2010.03.15

<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대형마트에 판매시 해당 된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57, 2004.02.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일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046, 1996.05.29

<질의내용>

1.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A”)에서 판매회사 (“B”)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C”)에 식품의 원·부재료용으로 납품하는데 있어서, 장류제품 운반을 위해서 20㎏ 프라스틱 용기에 비닐을 깔고 장류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경우 “A”, “B” 각각의 과세 면세여부(이때 C는 고추장, 된장 등을 원료로 하여 양념장, 소스, 스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용기는 납품 후 A회사로 다시 수거되어 다음 납품에 이용됨)

2. “A”가 “B”를 통하지 않고 “C”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의 과세, 면세의 여부

<회신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064, 1997.09.06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 84누478, 1985.0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12 ⑤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사실인정과 같이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이므로 이 사건 젓갈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

■ 서면3팀 -2390, 2005.12.29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제도 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Trackback 0 And Comment 0
prev | 1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