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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3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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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검색하신 분은, 교회나 사찰이실듯 한데요. 

국세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거에요.

2014년 6월 30일까지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 제출자는 가산세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소득세법 81조의 제출의무 미이행으로 소득세법 81조 제12항 제2호의 규정이 아닌 "상소세 및 증여세법" 78조 제3항에 따라 미제출된 금액의 1/00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가산세) 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 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상소세 및 소득세법 제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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