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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3 급여 대장 엑셀 샘플
  2. 2010.10.04 급여의 비과세 처리

급여 대장 엑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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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샘플.xls


급여 대장 엑셀 샘플


급여대장 샘플 양식 입니다.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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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비과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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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핵심 인건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비과세 요건

2) 미지급상태의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신고 납부할까?

3) 연봉제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4)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즉 이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원천징수 관련 다양한 부분에서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

 

1) 식대 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식사는 음식물을 회사에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만일 1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경우 10만원 초과금액과 식사를 제공하고 별도로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1)식사 또는 식사대 중 한가지만 제공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임직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식사대를 제공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1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식사와 식대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식사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대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하면서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주는 경우 식사는 지출증빙을 갖추면 전액 비과세 되나 식사대 10만원은 갑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야근 식대 보조비 및 식권 제공 시 비과세

야근 식대의 경우 식비 월 10만원 한도내의 비과세와 별도로 비과세된다. 즉 야근 식대의 경우 식대 월 1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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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비변상적 급여를 알자

근로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모두 급여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급여, 상여금, 퇴직금 그 외에 각종 수당 이 있다. 급여나 상여금 등은 일정액을 넘으면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결국 소득, 즉 이익이 있다는 말이다.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 소득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실제 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직료, 숙직료,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 수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원가에 못 미치거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실비를 변상하는 정도를 말한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으므로 비과세가 된다.

 

 

2)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

 

(1) 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해당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출장 등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받으려면 다음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 된다.

 

② 종업원의 자기 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③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쓰여진 유류대,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 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2)직원에게 회사 근처의 유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회사의 인근에 주차장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지만, 시내출장 등의 경우에는 주차비 등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포함하여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3)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한 보험료나 자동차세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2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3) 학자금 비과세 요건

 

(1) 근로자 본인 학자금

법인이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총급여액에 포함을 해야 하며, 납입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비용처리 하면 된다.

 

(3) 직원학원비 보조금 처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외에서 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등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즉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급여가 계속 미지급상태라도 한없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 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을 두어 미지급 상태인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4)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문제를 알아보자

 

(1)경조사비 비과세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비용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 후 갑근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지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말하는데 그 금액의 기준은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2) 직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 등 선물비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3)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 검진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에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건강진단의 범위를 같은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한 검강 검진비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물론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도 보지 않는다.

 

(4)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이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2. 미지급상태의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신고납부할까?

 

①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에서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 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12월분 급여가 계속 미지급 상태이면 다음연도 2월 10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연봉제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월 나눠 지급할 수 있느냐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아무론 근거나 규정없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퇴직금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 연봉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에 충족해야만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법정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는 1년마다 중간정산을 통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금액도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입장이 아닌 대가는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한 자가 한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에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예를 들면 직업이 교수인 경우 학교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일시적인 강연을 하고 받은 소득이나, 저작권료 같은 인세를 받는 경우이다. 만약 기타소득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전체 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 나머지 20%를 말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반면에 기타소득은 소득이 300 만원을 초과하지 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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