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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1 재화를 기부했을때 부가가치세 면제/공익단체의 범위

재화를 기부했을때 부가가치세 면제/공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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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 공익단체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6.28 개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3.06.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996.12.31 개정)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2008.02.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4.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2008.02.29 직제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1996.12.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996.12.31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 부칙 ]

 

 

10.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1. 1호 내지 제5·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2012.02.02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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