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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27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시 재화의 공급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시 재화의 공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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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동산 임대를 2인 공동사업으로 하다가 1인에게 건물을 양도해버려서 이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해석 사례를 퍼 왔습니다.

 

 

 

 

<<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서면3팀 -1253
 [생산일자] :  2004.07.01
 [제      목] :  공동사업영위하던 자의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약 ]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위에 신축하여 분양한 건물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질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갑, 을) 중 1인이 다른 1인에게 자기지분을 현금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를 바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신 ]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 46015-4306,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 46015-4306 (1999.10.25)

 

<질의>

 

개인사업자인 2인의 공동사업자로서 1997.04 토지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는 목용탕을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또는 매매하였음(매매는 1997, 1998 4건 발생함). 그런데 사정상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

 

(1) 임대 및 목욕탕에 사용하는 건물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과세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되어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 수 없음). 또한 포괄양수도 하면 과세되지 않는 바 이 경우도 포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건물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세인지 여부(본 건물의 매매 실적이외에는 부동산 양도실적이 전혀 없음)

 

<회신>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부가 46015-4306
 [생산일자] :  1999.10.25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약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회신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서면3팀 -3204
 [생산일자] :  2006.12.20
 [제      목]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 요약 ]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052, 1999.10.04 ; 부가 46015-2260, 1997.10.01 ; 재소비 46015-136, 1996.05.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

 

당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어민보상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조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민보상용징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조합으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여 토지 소유주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사업자 구성원은 총 ○○명으로 각자 분양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약 ○○여세대의 아파트와 ○○여개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 거주용 아파트(50평) 1세대 또는 아파트 가치에 상응하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이 본인 사용목적으로 분양받는 물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신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052, 1999.10.04 ; 부가 46015-2260, 1997.10.01 ; 재소비 46015-136, 1996.05.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 출자지분의 과세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유사사례

 

■ 부가 46015-2260, 1997.10.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세 교부하여야 함

 

■ 재소비 46015-136, 1996.05.0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서면3팀 -2300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 요약 ]


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

 

1. 공동사업자(3인)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등기를 하면서 3인공동 소유로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킨 후 고용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대표자로 있던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나머지 2인은 임대사업자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금액의 산정방법,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임대용 건물의 준공 후 3인의 고옹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3인이 각 층별로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다는 당사자간 약정서가 있을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3.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등록 ]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_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납세관리인의 신고 ]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1997.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법 
 
 [문서번호] :  서면3팀 -664
 [생산일자] :  2006.04.05
 [제      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약 ]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문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 ]

 

○ 2005년 4월 'A'와 'B' 2인 공동으로 건설회사와 상가 60평을 분양계약하여 'A'와 'B'를 구성원(각5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갑사업장)을 함.

 

○ 2005년 12월 분양이 완료되어 차후 재산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는 지분별(1/2씩)등기가 아닌 'A'앞으로 30평, 'B'앞으로 30평씩 개별등기 완료함.

 

○ 2006년 1월 25일 갑사업장(구성원 'A'와 'B')명의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어쩔수 없이 2006년 4월 1일자로 구성원 'A'와 'B'가 공동으로 해지계약을 완료하고 구성원 'A'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부분(30평)에서 직접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구성원 'B'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서 임대사업을 계속하려고 함.

 

- 상기의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사업장명의로 구성원 'A'와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는 해지계약일인지 아니면 개별등기일)인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방법?

 

 

[ 회신 ]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문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등록정정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법명개정)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1997.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관련사례

 

■ 부가 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018 (1999.09.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791 (1994.09.03)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시 사업자의 인적하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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