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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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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조의 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12.31 신설)

  

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첨부 : 

소득세집행기준 1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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