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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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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2.3.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사무실 내에서는 파쇄기를 이용하고, 기타 서류는 수집하여 소각장에 직접 버렸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문의 해보니 1톤의 경우 용차/소각비용 포함하여 약30만원이 예상 되었습니다.  (작업자는 제외한 경우)


그리하여 이천시청에 문의 해보니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 소각장을 출입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톤 예상하였으나 실 중량은 약900kg 정도 되었고, 6만원 정도가 회사로 청구 된다고 하네요. 용차 비용은 55,000원(vat포함) ㅋ


직접 하므로써 가격이 1/3 수준으로 낮아 졌습니다. 



저희 처럼 업무의 시작이 개인정보 수집인 경우 이를 소각 및 파기 하는 시간과 비용이 년간 상당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자원 재활용을 포기하고 소각을 선택하였으니...


이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재활용 전문 업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폐지를 수거 해가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재활용 되었다는 증거를 저희에게 주면 되죠.









소각장을 다녀와서도 계속 이여지는 서류 포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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