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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30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관입.병입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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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유사사례

■ 법규부가 2010-44, 2010.03.15

<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대형마트에 판매시 해당 된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57, 2004.02.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일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046, 1996.05.29

<질의내용>

1.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A”)에서 판매회사 (“B”)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C”)에 식품의 원·부재료용으로 납품하는데 있어서, 장류제품 운반을 위해서 20㎏ 프라스틱 용기에 비닐을 깔고 장류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경우 “A”, “B” 각각의 과세 면세여부(이때 C는 고추장, 된장 등을 원료로 하여 양념장, 소스, 스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용기는 납품 후 A회사로 다시 수거되어 다음 납품에 이용됨)

2. “A”가 “B”를 통하지 않고 “C”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의 과세, 면세의 여부

<회신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064, 1997.09.06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 84누478, 1985.0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12 ⑤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사실인정과 같이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이므로 이 사건 젓갈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임

■ 서면3팀 -2390, 2005.12.29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제도 46015-10850, 2001.04.27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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