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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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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세청 , 2013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http://www.nts.go.kr/info/info_04_03.asp?minfoKey=MINF6920080211211627&top_code=&sub_code=&isSearch=0&type=V&mbsinfoKey=MBS2013050213430838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3, 26조의4)


 

 

가. 개정취지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신    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3년 예정고지세액 산정방법:2012년도의 제1기 및 제2기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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