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6.02.15 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2. 2014.10.07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3. 2014.01.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4. 2013.08.19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5. 2013.05.01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개설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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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더보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2.02.0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위의 근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수 있다.

 

[2011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1. 2 중 큰 금액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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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이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2016년도 이후~ 귀속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3%


지방세기본법 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지방세법

 

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1.10.5.] [법률 제10526, 2011.4.4., 일부개정]

 

47(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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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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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납부 하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

- 2분기(4.1일 ~ 6.30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

- 3분기(7.1일 ~ 9.30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

- 4분기(10.1일 ~ 12.31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권에 대하여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주권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무신고(20%)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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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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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반기별 신고 대상인 업체를 실수로 전자신고 누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12월 귀속분 신고를 2014년 1월 10일 신고했어야 하는데 놓친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때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산세가 가장 먼저 걱정 되시죠~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시고 늦었지만 기한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서 작성한 포스팅 : http://koohh.net/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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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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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_가산세.hwp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 2012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15일임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13),(14) 배제

   (4),(5)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2),(3) 배제

   (2) 적용분 (3),(13),(14) 배제

   (3) 적용분 (2),(13),(14) 배제


 

자료 출처 : 국세청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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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개설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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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정리 소득세법 제160조의 5.hwp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삭제 (2008.12.26)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2010.12.30 제목개정) ]

 

법 제160조의5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법 제160조의5 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10.02.18 개정)

  

법 제160조의5 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9.10.01 개정)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12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삭제(2009.02.04)

 

삭제(2009.02.04)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항번개정)

 

법 제160조의5 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81[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2009.12.31 개정)

 1. 160조의5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160조의5 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2010.12.27 개정)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2010.12.27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160조의5 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208[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삭제(1998.12.31)

  

삭제(1998.12.31)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 부칙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2013.02.15 개정) [ 부칙 ]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2013.02.15 개정) [ 부칙 ]

 

삭제(2010.02.18)

 

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삭 제(2003.12.30)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삭제(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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