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연구소/세무회계'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16.02.15 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2. 2015.04.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3.06.11 개정) ]
  3. 2015.01.09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4. 2014.10.07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5. 2014.08.25 창업중소기업의 토지 건물 매입시 취득세 면제

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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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 불성실가산세 / 원천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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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2.02.0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위의 근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수 있다.

 

[2011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1. 2 중 큰 금액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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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이후~ 귀속 원천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2016년도 이후~ 귀속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1 + 2

1.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세액 * 3%


지방세기본법 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지방세법

 

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1.10.5.] [법률 제10526, 2011.4.4., 일부개정]

 

47(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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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3.06.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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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13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법 제70조의2 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단서신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2013.06.11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2013.06.11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3.06.1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1.06.03 신설)

 

법 제70조의2 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2013년 6월 11일 개정 전 자료

더보기-2013년 6월 11일 개정 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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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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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하고, 회사에게도 알려줘야 하겠죠.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직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일용직 사용 내역을 작성하셨다면, 다음 달인 8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조나 건설 모두 매월 신고하는게 맞고, 건설은 고용보험은 매월, 산재보험은 3개월단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경우는 고용/산재 모두 체크하여 신고, 유의사항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맨 밑에 첨부했습니다)

 

 

서식개정이 되었는데 양식은 못 찾겠네요. 전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양식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적어 드릴께요
사이트명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사이트주소 :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capp_biz_cd=14900000349

 

20110103[서식 7]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hwp

7-1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요령.hwp


 

 

 

사장님이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공지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전자 접수 하는 사이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3개월 이상, 5인 이상-50인 미만은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장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 : 6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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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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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납부 하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

- 2분기(4.1일 ~ 6.30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

- 3분기(7.1일 ~ 9.30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

- 4분기(10.1일 ~ 12.31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권에 대하여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주권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무신고(20%)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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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토지 건물 매입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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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맞고 기한만 넘기지 않았다면 면제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 임차하던 곳을 매입하는 조건인데,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가 관건이였죠.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관련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취득세의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2010.12.27 개정)

 

2. 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2010.12.27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2010.12.27 개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5. 법인세법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47조의2 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6. 법인세법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46조의3 3(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7. 법인세법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2010.12.27 개정)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2013.01.01 개정)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1.05.19 개정)

 

18. 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2013.01.01 개정)

 

1. 지방세법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2.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2014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2014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36조의5 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1.05.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7. 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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