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연구소/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6.08.22 철 스크랩 추가 2016년10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2015.03.19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 2014.11.2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4. 2014.07.03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5. 2014.07.01 재화를 기부했을때 부가가치세 면제/공익단체의 범위

철 스크랩 추가 2016년10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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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스크랩에 관련되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스팅 해봅니다.

 

2016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철스크랩이 추가되었으니 관련 업종에서는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 금지금(2008년), 고금(2009년)

* 구리스크랩(2014년)

* 금스크랩(2015년)

* 철스크랩(2016년) : 이번에 추가 되는것이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 매출자는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

* 매입자는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 여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입금 1일당 1/10,000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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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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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별표5 첨부 합니다.


5.hwp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2014.12.23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0.01.01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4.12.23 개정)

 

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2010.01.01 개정)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2014.12.23 개정)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2014.12.23 개정)

 

1. 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2010.01.01 개정)

 

2. 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10.01.01 개정)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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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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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작성에 관한 글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래처의 부도, 파산등의 상황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확성신고시에 제출해야 하고,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중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손발생 : 공급자 작성(대손확정시, 대손금 회수시)

두 번째가 대손변제 : 공급받는자 작성(대손금 변제시)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제출서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수표어음(원본제시)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

- 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기타 : 매출()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2-53, 2012.8.24)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소득세법 시행령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4.03.24]타법개정

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법 제19조의2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법 제19조의2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법 제19조의2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규정

 

상법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작성자 도길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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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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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의 신설 (2014.1.1 개정)


구분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 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x60%x공제율

14.12.31까지특례적용 

 개인 사업자

 1억원 ~ 2억원

 과세표준x50%x공제율 

 

 개인 사업자

 2억원 초과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 사업자

 전체

 과세표준x30%x공제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

의제매입세액 계산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

 

구분

 

├──────┬─────────────────┼───────┤

 

│ │. 개별소비세법1조 제4항에104분의 4

 

│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1. 음식점업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8분의 8

 

│ │업자 중 개인사업자 │ │

 

│ │ │ │

 

│ ├─────────────────┼───────┤

 

│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106분의 6

 

│ │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 │

 

│ │ │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104분의 4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

 

├────────────────────────┼───────┤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부칙 ]

 

 

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3.06.28 개정)

 

 

1. 소득세법163조 또는 법인세법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06.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3.06.28 개정)

 

 

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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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기부했을때 부가가치세 면제/공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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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 공익단체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6.28 개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2013.06.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996.12.31 개정)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2008.02.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4.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2005.08.05 법명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2008.02.29 직제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1996.12.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996.12.31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 부칙 ]

 

 

10.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1. 1호 내지 제5·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2012.02.02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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