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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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올려둡니다.

 

 

사업주가 아래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야하고, 사후 관리도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주택 구입한다고 중간정산했으면 3개월이내에 주택 취득이 되어 있어야 겠죠.

 

또한

DB형은 안되고,

DC형은 가능합니다.

 

임원은 안되고(사용자로 판단, 일을 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 노동부 상담 필요)

근로자는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가능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퇴직금중간정산을요청하는시점을기준으로하므로,중간정산요청당시해당근로자소유의주택이없다면주택구입을목적으로중간정산을요청할수있으며,이에대한중간정산의승낙여부는사업주가결정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www.moel.go.kr/pension/cus/cus_01_view.jsp?no=119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13.2.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제공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12.9.)』 및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12.9)에서는 파산선고 후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면책복권되고 있어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전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게시함

 


첨부파일 : 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추진지침_개정(2013.2.18).hwp

http://www.moel.go.kr/pension/cus/cus_01_view.jsp?no=119#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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