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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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점주주가 추가적인 주식 인수로 인하여 비율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인의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신 계산 납부 하여야 한다.  아래 관련 법규를 옮겨두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13.06.28.-24638]타법개정

 

 

11과점주주의 취득 등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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