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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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별표5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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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2014.12.23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0.01.01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4.12.23 개정)

 

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2010.01.01 개정)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2014.12.23 개정)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2010.01.01 개정)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2014.12.23 개정)

 

1. 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2010.01.01 개정)

 

2. 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10.01.01 개정)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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