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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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작성에 관한 글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래처의 부도, 파산등의 상황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확성신고시에 제출해야 하고,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중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손발생 : 공급자 작성(대손확정시, 대손금 회수시)

두 번째가 대손변제 : 공급받는자 작성(대손금 변제시)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제출서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수표어음(원본제시)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

- 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기타 : 매출()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2-53, 2012.8.24)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소득세법 시행령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4.03.24]타법개정

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법 제19조의2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법 제19조의2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법 제19조의2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률규정

 

상법

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작성자 도길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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