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토지 건물 매입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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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맞고 기한만 넘기지 않았다면 면제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 임차하던 곳을 매입하는 조건인데,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가 관건이였죠.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관련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취득세의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2010.12.27 개정)

 

2. 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2010.12.27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2010.12.27 개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5. 법인세법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47조의2 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6. 법인세법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46조의3 3(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7. 법인세법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2010.12.27 개정)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2013.01.01 개정)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1.05.19 개정)

 

18. 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2013.01.01 개정)

 

1. 지방세법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2.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201412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12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3.01.01 개정)

 

2014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36조의5 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1.05.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7. 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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